「건설기술 진흥법」개정안(’25.4.11, 윤종군의원) 주요내용

제안이유

○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공개하여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 제고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

주요내용

○ 건설공사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 명단, 공사명, 사망자 수를  공개 의무화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7조의2(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,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표 방법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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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

○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○ 안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 후 발생한 건설사고부터 적용